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김재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5		발의연월일: 2023. 4. 26. 발 의 자: 김재동·김대영·임춘원·이단비·김용희·이강구·한민수·임관만·신동섭·박창호·신성영·김종배·이순학·김대중·이명규·이봉락·허식 의원(17명)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제적 안전도시 위상을 위하여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중간 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국제기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1,065㎢)을 관할하고,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화재경계지구・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

○ 그러나,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지원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1급) 보다 낮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재난 대응 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대형 재난 발생시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과 임무를 통솔 분담 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건의안 이송처

○ 행정안전부, 소방청

4. 첨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1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GCF 등 각종 국제기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1,065㎢)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화재경계지구・중점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해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통제해야 하지만,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소방감(2급)’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인‘치안정감(1급)’보다 낮아 효과적 재난대응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어렵다.

서울시는 2009년 8월부터, 경기도는 2014년 1월부터 소방정감 본부장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과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소방본부의 지휘 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시대, 대한민국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확립하고, 본부장과 임무를 통솔 분담 할 소방준감 직제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체계 상향은 소방의 전문성을 살린 조직운영을 통해 인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제적 안전도시 위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 중간 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건의한다.

2023.  5.   .

인천광역시의회